2024년 4월 17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KT,SKT,LG U+)및 문자 중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량문자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전송자격인증제 협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신규 문자재판매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며, 기존 문자재판매 사업자는 2024년 11월30일 전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전송자격인증제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 대량문자/ 광고문자를 보낼 사업자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꼼꼼히 담았으니, 딱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 전송자격인증제란?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스팸 방지와 불법스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교육,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는데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기한내로 신청하고 교육,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흔히 대량 광고 문자를 보내는 '문자사이트'로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광고를 대량문자로 보낼 때 해당 문자재판매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이유는?
| <23년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 | |||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증감 | |
| 약 1억 550만 건 | 약 1억 8999만 건 | 8449만 건 ⬆ | 80.1%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휴대전화 스팸 신고, 탐지 건수 비교를 보면 하반기에 약 80.1%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팸 문자 신고,탐지건수의 급증 원인은 '스팸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스팸 문자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한 큰 이유는 아래 3가지로 꼽힙니다.
- 문자재판매사가 대량 해킹을 당했기 때문
- 문자재판매사가 스팸문자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커, 불법스팸문자를 묵인하기 때문
- 소위 '떴다방'으로 단기간 영업하는 문자재판매사 때문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스팸은 개인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며, 사기나 피싱,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 목적으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자격 인증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불법스팸과 '떴다방'과 같은 불법 문자재판매사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대량 광고 문자 보내기!
기업, 자영업자, 사업자 입장에서 대량문자, 광고문자 발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 스팸 간편 신고 시스템을 비롯한 제재를 가하는 지금
대량 광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가 불법 스팸처리가 되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광고문자, 대량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톡비즈' 와 같이 전송 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 문자재판매사나,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자재판매사 있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방법 또한 꼭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 동의(2년마다 동의 갱신)
- 이용자가 수신 거부할 경우 광고문자 X
- 08:00~21:00사이에만 광고문자 전송 가능
- 영리성 목적 X (영리성은 전송자/수신자 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080무료 수신거부 번호 첨부
- 표기 의무사항 준수
위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중 쉽게 위반하는 것으로 표기 의무사항, 080무료수신거부 미첨부가 있습니다.
위반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량 광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면 스팸문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수신자 부담없는 080무료수신번호를 개통하여 문자 하단에 첨부하고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문자를 계속 보내면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수신거부리스트를 수집하여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080무료수신거부번호는 아톡비즈 080 무료 수신거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가입으로 빠르게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ARS로 24시간 수신거부 리스트를 수집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수신차단이 가능하며, 다른 문자사이트와 달리 번호가 개별로 부여되며 관리자 페이지 또한 개별로 제공되어서 헷갈릴 일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금액 | ||
| 3개월 (VAT포함) | 6개월 (VAT포함) | 12개월 (VAT포함) |
| ￦ 66,000 | ||
| ￦ 118,800 | ￦ 211,200 | |
이용요금도 월 22,000원 부터 장기로 사용할 경우 더 저렴하여 가성비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의 뜻과 도입 배경, 그에 따라 대량 광고 문자를 보낼때 꼭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080무료수신거부 가입을 원하시거나 대량 문자 전송과 회사대표번호로 문자 수발신이 가능한 다른 아톡비즈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각 아래의 배너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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