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일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일까?

 

 

 업무적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을 때, 너무 많은 통화량으로 인해 자주 까먹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용으로 종종 '자동 녹음', '녹취'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녹취는 불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불법일까요? 

 

 

 

■ 제 3자가 녹취 했을 때는 불법

 

통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 방의 동의 없이'라는 건 대화에 참여 하지 않은 제 3자가 동의 없이 하는 것을 말하며, 제 3자가 녹음을 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하였을 때 1년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제 3자를 뜻하므로 본인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고지 없이 녹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통화를 하는 주체자가 녹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우리가 통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 분쟁 방지를 위함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한 뒤 피해를 입혔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함부로 공유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닌 이상 업무용으로 녹취를 하시는 거라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 아이폰은 왜 통화 녹음 고지를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의 통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니지만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대한 국가별 법률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필요.)

 

 또 애플은 그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여러 사건으로 인해 애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애플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를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철학과 법률 규제 고려로 인해 지금까지 통화 녹음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최근 AI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만큼 AI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녹음 내용 요약 및 통역 등)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을 고지하여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AI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업무용으로는 어떨까?

아이폰 iOS 통화 녹음 기능 업데이트, 업무용으로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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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법률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 각 나라의 핸드폰에 기본 탑재 되어 있는 녹음 기능에서도 차이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상 생활 외에 '업무용'의 녹취가 필요하다면 아톡비즈의 녹취 기능을 통해 기기별로 다른 기능의 문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도 녹음 고지 없이 전수 녹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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